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요? 하루만 일해도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어요. 과태료, 사례, 대응법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 꼭 써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 “하루 알바했는데 계약서까지 써야 해?”
- “구두로 약속했는데 그걸로 충분한 거 아냐?”
- “그냥 믿고 일했는데 문제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 없이 일하면 누구 책임일까?
정답은 명확해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사장님)'에게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 근로 시작 전에 서면 계약서 작성 필수
- 이를 어기면
⬅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알바든 정규직이든, 일을 시작했다면 계약은 성립된 거예요.
실제 사례: 계약서 없던 아르바이트생, 신고했더니?
배스킨라빈스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일하고 “그만둘게요~” 하고 떠났어요.
사장님은 화가 나서 막말을 했고, 아르바이트생은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결과는?
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님 과태료 처분 이 사례처럼, 계약서가 없으면 모든 게 ‘말뿐’이라서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수위는?
특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항목 빠진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자동 부과됩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Q1. 하루만 일했는데 계약서 안 썼어요. 문제 되나요?
A. 네. 일한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 거예요. 계약서는 꼭 작성했어야 합니다.
Q2. 계약서 없이 일하고 그만뒀는데,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일한 증거(카톡, 문자, 통화 기록 등)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Q3. 퇴직금이나 4대보험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특히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계약서 없어도 퇴직금 대상이에요.
Q4. 사장님이 계약서 쓰기 싫다는데 그냥 믿어도 될까요?
A. 안 돼요. 서면 계약이 없으면 나중에 ‘증거 없음’으로 불이익은 내가 당해요.
계약서 없이 일했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거 수집
- 문자, 통화녹음, 알바 공고 캡처 등
- 일한 사실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해요.
2. 노동청 신고 가능
- 계약서 미작성만으로도 신고 사유가 됩니다.
3. 노무사 상담 적극 활용
- 무료 상담 가능한 곳 많아요.
- 협상 시 “계약서 미작성은 과태료 최대 240만 원”이라고 말하면, 현실적으로 무시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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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일 시작 전 단 몇 분, 이 글을 참고해서 제대로 된 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