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금 못 받았다고요?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법까지 정리했어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던데… 진짜 가능할까?”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출퇴근하고 지시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중요한 건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이라는 겁니다.
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이유
많은 분들이 "난 3.3% 세금 떼고 받았으니까 근로자가 아니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든 "위촉계약서"든 상관없이. 내가 실제로 출퇴근을 했고, 지시를 받았고, 고정 급여를 받았다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이에요.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
① 1년 이상 계속 근무
퇴직금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 되고. 중간에 계약이 바뀌거나 명목상 프리랜서여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총 근무기간이 핵심입니다.
②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주당 15시간을 넘게 일한 주가 많았다면, 퇴직금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매일 출근하거나, 고정된 시간표로 일한 경우엔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③ 근로자성 인정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인데요. 아래 항목 중 2~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 📌 판단 기준 | 🔎 내가 일한 방식이 이랬다면? |
|---|---|
| 회사의 지시를 받았다 | 팀장이나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일했다 |
|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 오전 10시~오후 6시 같은 고정 스케줄이었다 |
| 급여가 매달 고정으로 들어왔다 |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받았다 |
| 회사 장비·계정을 사용했다 | 회사 컴퓨터, 사내 이메일, 업무 툴 등을 사용했다 |
| 일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 “이거 꼭 해주세요” 식의 지시가 있었다 |
| 자율성이 거의 없었다 | 시간·장소 모두 회사가 정해줬고 자유롭게 일할 수 없었다 |
| 사내 규정이 적용됐다 | 복장·보고·연차 등 내부 규정을 따랐다 |
퇴직금 계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 연수
예를 들어,
월급 250만 원 1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으로 약 240~26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
프리랜서 계약이었어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① 우선 회사에 요청해 보세요
정중하게 요청했는데도 “우린 프리랜서 계약이라서 해당 안 돼요”라고 거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②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
📌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면 보통 2~3일 내로 문자 안내가 오고, 노동청이 회사 측에 연락해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건 노무사나 변호사 없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③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사 후 14일 이내’
이걸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 만약 이 기한을 넘겼다면? 지연이자(연 20%)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꼭 챙겨야 할 증거자료
- 출퇴근 기록 (네이버 캘린더, 지하철 탑승 내역 등도 가능)
- 업무 지시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 급여 입금 내역 / 정기적인 페이 지급 증거
- 사내 시스템 접속 로그, 장비 사용 내역 등도 있으면 좋아요.
실제로 퇴직금 받은 사례는?
프리랜서 계약서만 보고 “당연히 퇴직금은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노동청이나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예시 1: 미용실 디자이너
- 계약형태: 프리랜서 (3.3% 세금 공제)
- 근무형태: 정해진 출퇴근, 고객 배정·예약 시스템 모두 샵이 통제
- 결과: 근로자성 인정 → 퇴직금 지급 + 4대 보험 소급 적용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도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며 종속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한 이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 예시 2: 헬스트레이너
- 계약형태: 프리랜서 위촉 계약
- 근무형태: 센터 지정 출퇴근 시간, PT 스케줄 센터 통제, 고객관리 보고 의무
-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 인정 → 퇴직금 지급
📌 예시 3: 학원 강사
- 강의 시간표, 교재, 수업 방식 모두 학원에서 지정
- 출근 의무 + 강의 외 업무(상담, 청소, 홍보 등)도 요구
- 결과: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인정 → 퇴직금 + 연차수당 수령
이런 사례들은 실제 유튜브나 판례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노동청 진정만으로도 해결된 경우가 많아요.
퇴직금 지급 여부는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프리랜서라서 해당 없겠지…” 그렇게 넘기기엔,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 큽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