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간이 대지급금이란?

아르바이트비, 퇴직금, 월급 못 받았나요?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조건부터 노동청·민사소송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퇴직했는데,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으셨나요?

혹은 알바를 마쳤는데 돈을 못 받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노동청에 진정서 내기’일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 마냥 쉽지만은 않죠.

• 사장님과 마주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
•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
• 조사, 대면, 지지부진한 절차…

그래서 오늘은 노동청에 가지 않고도 퇴직금·월급·알바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바로 간이 대지급금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간이 대지급금 제도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에게, 국가가 먼저 대신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기존 ‘체당금’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2021년부터 시행됐어요.

 

간이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못 주거나 안 줄 경우, 국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선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 노동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 최대 2,100만 원까지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아르바이트생도, 계약직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만 받을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단기 알바, 계약직, 시급제 근무자도 근로자로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런 조건이라면 가능성 충분!

• 사장의 지시에 따라 일한 ‘근로자 관계’
• 퇴사 후 2년 이내일 것
• 퇴직 전 3개월치 임금 또는 3년 내 퇴직금이 체불 상태
• 계약서 없이도 OK (입금내역, 근무기록, 문자·카톡 대화 등)

📌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없어요. ‘일했다’는 증거, ‘못 받았다’는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노동청 대신 민사소송으로도 가능해요

많은 분들이 “노동청 진정”만 생각하지만, 요즘은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경로가 더 빠르고 효율적이에요.

노동청과 민사소송경로 비교표

판결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민사소송을 통한 간이 대지급금 신청 시, 아무 판결문이나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가 들어간 ‘확정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 입사일, 퇴사일

✅ 퇴직 전 3개월치 임금 내역

✅ 3년간 퇴직금 내역

✅ 사업장 운영기간 (6개월 이상)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때 꼭 확인하셔야 돼요. 위 정보가 빠지면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단순히 '편한 방법'을 고르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더 현실적이고 유리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청 경로가 더 적합한 경우

• 아르바이트비처럼 소액 체불일 경우
• 민사소송까지 가는 게 부담스럽고, 일한 기간이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
• 체불 금액이 적지만, 노동청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할 정도로 증거가 명확한 경우

이럴 땐

임금체불 진정 → 조사 →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 간이 대지급금 신청 이 흐름이 가장 간편하고 부담이 적은 길이 될 수 있어요.

 

✅민사소송 경로가 적합한 경우

• 퇴직금이나 월급처럼 금액이 큰 체불이 있는 경우
• 노동청 절차가 지연되거나, 조사 과정이 부담스러운 경우
• 사장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더 강력하게 법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 이미 퇴사한 지 시간이 꽤 지나고, 노동청 진정을 고민 중인 분

이럴 땐

퇴직 후 2년 이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제기 → 확정 판결문 확보 → 간이 대지급금 신청 이 경로가 더 빠르고 확실하게 체불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비나 소액 임금체불이라면?

1. 출퇴근 메시지, 근무 캘린더, 계좌 입금 내역 등 증거를 먼저 정리하세요.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3. 근로감독관에게 연락이 오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4. 이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월급 등 고액 체불이라면?

1. 일한 기간, 입사/퇴사일, 급여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세요.
2.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3. 판결문에는 ‘입사일·퇴사일·체불 내역’이 꼭 포함돼야 해요.
4. 판결문을 준비했다면,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세요.

혼자서 민사소송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변호사 지원을 꼭 알아보세요. 월급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료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정당하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된 법적인 권리예요.복잡하게 느껴졌던 절차도, 하나씩 따라가 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국가가 대신 도와주는 제도, 지금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