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도 낮고 장사도 힘든데, 왜 근로장려금은 매번 탈락일까요? 자영업자 신청 조건부터 소득 계산, 재산 기준, 실수 포인트까지 2025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장님은 조건이 안되시는데요?”
일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장사는 줄었고, 통장은 텅 비었고, 정부에서 준다는 근로장려금도 “당신은 해당 안 돼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근로장려금은 ‘정말 소득이 낮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그래서 기준이 꽤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자영업자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어요. 혼자 가게를 운영하거나, 매출이 줄어든 사장님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근로장려금,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름과 달리, 근로자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도 포함되는데요. 하지만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소득 요건 (2025년 기준)
이 소득 기준은 정부가 발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장려금은 보통 중위소득의 약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 돼요.
아래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 가구 구성,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기준에 딱 걸치는 분들은 감액되거나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영업자의 소득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실제로 남는 돈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매출의 약 20%, 음식·숙박업은 약 30%만 소득으로 인정되는데요. 이 계산은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되어 있으면 괜찮아요.
지금 위 표에 나온 소득 기준은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매출이 많아도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이 적다면,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도 충분하니 꼭 체크해 보세요.
2.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돼요
- 주택(자가/전세/임대 포함)
- 전세보증금
- 자동차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 자산
“전세대출도 있고, 실제로 가진 건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만, 근로장려금은 ‘순자산’이 아니라 ‘보유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채는 감안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은 많아 보여도 실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가구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어요. “내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연동되는 홈택스 화면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자료를 참고하시면 내 재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신청 가능 여부를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요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근로장려금은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반만 맞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고, 재산이 기준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일정한 수입이 있는 분들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죠. 정부는 이 신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판단하고, 그 결과로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즉, ‘신고한 대로만 본다’는 거예요. 신고가 아예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보다 과소 신고를 했거나, 추계신고로 업종 조정률이 높게 적용돼서 소득이 과대 계산된 경우에는 조건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탈락될 수 있으니 기억하셔야 해요.
안타깝지만, 이런 분들은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나도 되는 거야?”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세금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국세청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돼요.
신고는 했지만, 업종 특성상 소득이 높게 잡힌 경우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매출의 20%만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기준치 근처에서 오차가 발생하면 아슬아슬하게 탈락될 수 있는데요. 몇천 원 차이로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정말 많아요.
재산 기준을 넘긴 줄 몰랐던 경우
“전세 대출도 있고, 가진 것도 없어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장려금은 순자산이 아닌 ‘보유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융자산, 차량, 전세보증금 등이 합쳐져 2.4억 원을 넘는 순간, 신청이 어려워지니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배우자나 가구 구성 때문에 ‘홑벌이’가 아닌 ‘맞벌이’로 분류된 경우
배우자가 일시적인 알바나 프리랜서 수입이 있어도, 총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돼 기준이 달라져요. 이 기준 하나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 또한 실제로 많습니다.
기준에 걸릴까 말까 애매하다면?
“받을 수 있을지, 말지 모르겠다” 이럴 땐 혼자 계산하지 마시고요.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줘요. 조건이 애매한 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 꼭 참고하셔서 막연한 기대보다, 정확한 판단으로 나에게 꼭 맞는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