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을 땐 지나쳤지만, 지금 알게 되셨다면 수백만 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3.3%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리해드렸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썼지만, 매일 출근하고 지시받으면서 일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근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4대보험을 소급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 방법이 바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란?
출퇴근도 하고, 지시도 받았고, 회사에서 일했는데… 왜 난 고용보험에 안 들어가 있었던 거지?”
이걸 국가가 직접 판단해주는 절차입니다.
형식은 프리랜서였지만, 실질은 근로자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내 고용보험 가입 누락을 확인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모두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이걸 신청할 수 있나요?
아래표 중 2개 이상 해당된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요.
신청하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제출한 서류와 실제 근무 형태를 종합해 당신이 '실질적인 근로자'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 4대 보험 전체가 소급 가입됩니다
- 실업급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 퇴직금, 연차수당 등도 연계 가능
단, 고용보험만 따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소급 가입이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함께 적용되는 구조예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조건은?
그럼 이제,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퇴사 유도나 해고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증거를 남겨두세요. 실업급여 수급 심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떡하나요?
상관없습니다.
- 이 제도는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는 구조
- 사장이 “우린 프리랜서로 계약했잖아”라고 해도 무효
- 노동청은 실질 관계(근무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
오히려 이 과정에서 사장은 4대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미납 보험료 소급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노동자에게는 불이익이 없나요?
신고해도 노동자에게 과태료나 불이익은 없어요.
소급 가입된 4대 보험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은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 수십만 원 수준이며, 받게 되는 실업급여 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득인 경우가 많아요.
재직 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재직 중에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동안 진행하면 사장과의 관계나 직장 분위기상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퇴사 후 여유 있게 준비하고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편이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서류 준비도 훨씬 수월해져요.
모를 때는 손해인지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알게 된 이상, 놓치면 ‘기회 손해’가 됩니다. 수백만 원,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