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해요.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통보 없이 자격 상실, 건보료 수십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처음엔 이유조차 몰랐는데 알고 보니 문제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 거였죠. 별다른 안내도 없이, 건보료는 매달 수십만 원으로 ‘확’ 뛰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자녀나 배우자 등)를 통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가족을 뜻해요.
자격을 유지하면 보험료는 ‘0원’이지만,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내가 이 자격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일입니다.
피보험자 자격상실 기준 ①: 소득 요건 (2025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은 단 1원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월급뿐만 아니라, 다음 항목들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자격상실 기준 ②｜재산 요건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집이나 땅 같은 ‘재산’도 함께 따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재산 기준은 집값(시세)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라는 걸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해놓은 평가금액인데요, 보통 시세보다 훨씬 낮게 잡혀요. 공시가격의 60% 정도 수준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 공시가격은 약 6.5억
- 재산세 과세표준은 약 3.8억~4억
그래서 "우리 집이 10억인데, 자격이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과표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자격 유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부부라면 더 주의해야 해요.
피부양자 자격은 개인별로 따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남편, 아내 각각 따로 기준을 봅니다. 그런데 소득 조건을 넘겨 한쪽이 탈락하면, 배우자까지 자동으로 같이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부부 동반 자격상실"이라고 해요.
예) 남편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는 아내도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면 자격이 유지되는 배우자까지 영향을 주진 않아요.
만약 부부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면, 한쪽이 조건을 넘는 순간 두 명 다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갑자기 수십만 원의 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부모님이나 가족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