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면, 지금 꽤 절박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빚을 갚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 상태로는 계속 무너질 것 같다.’ 그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하지만 처음 알아볼 땐, 절차도 복잡하고 낯설어서 막막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 글 하나로, 시작부터 끝까지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회생 절차, 이렇게 흘러갑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처음이라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한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 테니, 처음부터 차근히 따라오시면 막막했던 개인회생 절차가 한눈에 정리될 겁니다.
1.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하기
-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직장, 사업, 연금 등) 빚 규모는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2. 신청할 법원 확인하기
개인회생은 ‘내가 사는 곳’이나 ‘일하는 곳’ 기준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서울 거주 or 서울 직장 → 서울회생법원에 신청
3. 서류 준비 + 변제 계획 세우기
- 최근 소득자료, 재산내역, 부채 현황, 통장 거래내역 등 어떤 채무가 있고,
- 어떤 소득으로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
💡 서류는 많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면 심사도 빠르게 끝납니다.
4.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요청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추심 중단 요청(금지명령)’**을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 카드사 독촉, 전화, 문자, 압류까지도 모두 멈춥니다.
→ 숨 쉴 틈이 생기는 시점이죠.
5. 법원이 계산하는 ‘청산가치’ 확인
쉽게 말해, “이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하면 얼마를 갚을 수 있는가”입니다.
법원은 이 금액만큼은 최소한 반드시 갚도록 요구합니다.
예: 내 순재산이 3천만 원 → 최소 변제금은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
6. 월 변제금 계산 (생계비 제외한 금액)
월급에서 기본 생활비(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매월 변제금이 됩니다.
-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내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덜 냅니다
-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급 250 → 변제금 약 100만 원
- 3인 가구 월급 250 → 변제금 약 40~50만 원
7. 카드 사용내역, 송금 내역 등 사용처 소명
왜 이 빚이 생겼는지, 어디에 쓴 돈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과소비, 주식 같은 사행성 채무는 감면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솔직하고 명확하게 해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8.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본격 시작
법원이 “이 사람은 회생 절차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하면,
공식적으로 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
→ 이때부터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9. 채권자 집회 참석 (하지만 거의 형식적)
법적으로 채권자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채권자가 출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 대부분은 출석 체크만 하고 끝나는 단계예요.
10. 법원의 인가결정 → 변제계획 최종 확정
개시결정 후 몇 개월 동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법원이 **“앞으로 이렇게 갚으세요”**라는 확정 결정을 내려줍니다.
이제 본격적인 회생 계획이 실행되는 단계입니다.
11. 3~5년 동안 매달 변제금 납부
월 정해진 금액을 36~60개월간 꾸준히 납부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체납이 생기면 실패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실하게만 이행하면,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12. ‘면책결정’으로 나머지 채무 탕감
마지막 변제까지 완료하면
법원이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은 더 이상 없다”**는 면책결정을 내려줍니다.
→ 이제 진짜로 빚 독촉도, 압박도, 신용불량도 끝입니다.
⚠ 이런 경우, 중간에 꼬일 수 있어요.
- 인가 전에 대출받거나 카드 쓰면 회생 기각될 수 있음
- 변제 중 채무가 새로 생기면 기존 회생에 포함되지 않음
- 중간에 체납하면 면책 못 받고 회생 폐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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